[재개발 건축] Q&A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질의]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회신]

도시정비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행령 제10조 제9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5호 규정에 구청장은 토지등 소유자의 구역지장에 관란 동의여부를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구정에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라는 경우 구청장은 요청지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의 수는 도시정비법 제 12조 제2항(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2/1 이상 동의)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워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가호호 실사을 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이며, 이러한 조사방법에 의의가 있을 때나 동의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입안하여 공람하는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30일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 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면 구역지전 동의자수를 준용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설립동의서 서식(별지 제10호)에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 서식(별지 제6호)에는 인감증명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토지든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계획 입안에 앞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지역의 주민에 의사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인감증명서의 첨부여부를 포함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자인 구청장의 재량임

[재개발 건축] Q&A 일괄동의서의 유효성

[질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신청 등의 동의를 일괄하여 받아 구역지정 신청시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각에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는 당해 구역의 사업방법 결정 및 조합설립 가능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민의 권리 등 이해관계에 중요한 조합정관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조합설립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부과금 등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도시재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 일괄동의는 여건변동, 동의용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참고로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건축] Q&A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

[질의]

주민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지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구역주민이 재개발구역 입안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안내용이 법령이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입안할 수 있다.

[재개발 건축] Q&A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기준

[질의]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 기준

[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은 소유한 토지면젇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기 결정될 수 있으며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분양평형이 32평형일 가능성이 높지만 순위에서 밀리면 25평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