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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5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경미한 사항의 변경

[질의]
재개발구역 내 공공공지 200m^2을 정비구역에서 제외하여 재개발구역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4조, 동시행령 제12조,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변경(일부해제) 지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재개발구역 면적의 10/100 미만의 면적증감 범위 내에서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

[재개발 건축] Q&A 정비구역의 분할

[질의]
사업추진 여건이 다른 지역이 하나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개의 재개발절비구역으로 분리하여 사업의 추진이 가능한 지 그리고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 및 분양.조합원 관리 등을 완전히 분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회신(주정58531-102, 04.0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4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2이상으로 분항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조합의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수립.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개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재개발 건축] Q&A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전 동의의 철회

[질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에 대한 입안 전 철회가 가능한가요?

[회신(주거정비과-7903, 04.08.10)]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 전이 동의철회가 가능할 것임.

[재개발 건축] Q&A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의 동의자 수 포함

[질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시 주민 동의율 산정에 있어서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를 각각의 1인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가?

[회신(주거전과-7903, 04.08.10)]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6조 제2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같은 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 소유자와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리라면 1인의 소유자로 산정하여야 함.

[재개발 건축] Q&A 국.공유지의 관리청 별로 각각1인의 조합원으로 간주

[질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율을 산정 할 때 국.공유지의 관리청별로 각각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동의자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회신]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그 관리청별 각 1인의 토지소유자로 보며,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역 내 국.공유지와 사유지를 합하여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3/4 이상이 해당하는 자의 동의와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도시정비법 제16조1항이 규정되어 있음.

2015년 11월 4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동의율 산정시 국공유지의 포함여부

[질의]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시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역 내 국.공유지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동의율 산정에 포함할 수 있나요?

[회신]
구역지정시 동의자의 수는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의 토지소유자 총수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율로 국.공유지는 동의자수에 포함되어야 하나, 토지 등에 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토지는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여불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국.공유지는 협의 과정에서 토지관리청이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 건축] Q&A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질의]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회신]
도시정비법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시장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동시행령 제10조 제9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 제5호 규정에 구청장은 토지등 소유자의 구역지장에 관란 동의여부를 조사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구정에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구역지정을 입안라는 경우 구청장은 요청지역 안의 토지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의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자의 수는 도시정비법 제 12조 제2항(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2/1 이상 동의)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워 시행규칙에 의거 구청장이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할 때 인감증명을 첨부한 서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가호호 실사을 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재량이며, 이러한 조사방법에 의의가 있을 때나 동의를 번복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입안하여 공람하는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 공람공고(30일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 조례시행규칙 별지서식에 의하면 구역지전 동의자수를 준용한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설립동의서 서식(별지 제10호)에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반면 주택재개발구역지정동의서 서식(별지 제6호)에는 인감증명 첨부를 의무화하지 아니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서 내용에도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입안시 참고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토지든 소유자가 구역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시계획 입안에 앞서 참고하기 위하여 요청지역의 주민에 의사를 조사하는 사항으로, 인감증명서의 첨부여부를 포함한 동의에 대한 조사방법은 조사자인 구청장의 재량임

[재개발 건축] Q&A 일괄동의서의 유효성

[질의]
정비구역지정 신청, 조합설립인가 신청 및 사업시행인가신청 등의 동의를 일괄하여 받아 구역지정 신청시 제출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과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각각에 동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회신]
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서는 당해 구역의 사업방법 결정 및 조합설립 가능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민의 권리 등 이해관계에 중요한 조합정관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조합설립 후에는 사업시행계획, 자금의 차입, 조합원의 부과금 등을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도시재개발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 일괄동의는 여건변동, 동의용도를 충분히 감안하여 주민의사를 수렴토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참고로 도시재개발법(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등 소유자 동의를 각각 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건축] Q&A 주민의 재개발구역지정 제안

[질의]
주민이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제안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회신]
원칙적으로 재개발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안.지정신청을 하는 것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대상 구역주민이 재개발구역 입안신청을 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안내용이 법령이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재개발 구역의 지정을 입안할 수 있다.

2015년 10월 30일 금요일

[재개발 건축] Q&A 정비기본계획상 구역별계획의 상향 조정

[질의]
정비기본계획상으로는 7층 이하, 계획용적률 170%로 계획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층수 및 용적률의 상향조정이 가능한가?

[회신(주정58531-5, 04.01.03)]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바, 타당성이 인정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고, 계획용적률 또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되는 부지면적의 비율에 따라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건축] Q&A 정비예정구역의 분리

[질의]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을 건축물의 노후 불량률에 따라 단계별로 분리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계별로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한가요?

[회신(주거정비과-6521, 04.07.06)]
정비 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관할 구청장이 건축물의 노후도 등 현장여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래 각 구역별로 정비 기반시설의 확보 등 정비사업의 실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 입안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시 구역의 분리가 가능하나, 정비예정구역을 분기하여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구역별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추단되어야 함이 타당함.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재개발 건축] Q&A 정비예정구역의 통합

[질의]
정비 기본계획에 2개의 정비예정구역(1단계에서 3단계)으로 분리 확정된 경우 통합 추진 할 수 있는가요?

[회신(주거정비과-8833, 04.09.04)]
도시주거환경정 기본계획의 정비예정구역은 향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의 개략적인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재개발 대상구역의 범위는 구역지정 입안히 관할 구청장이 지역현황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시에서 구역지정을 확정하는 바,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정비예정구역을 1개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의 사업추진단계를 1단계에서 3단계로 배분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조절코자 한 것이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및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활발할 경우 등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차원에서 사업추진단계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9조에 의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당해 구청장의 요청에 의한 변경이 가능한 바, 구역통합 추진 가능 여부 및 사업추진단계 변경 신청시 첨부하는 서류 등에 대하여는 구역지정 입안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기본계획의 취지 및 합리적인 개발방향, 대상지역의 현황 및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

[재개발 건축] Q&A 타당성검토 주기 전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반영 가능여부

[질의]
10년 또는 5년 주기의 정비기본계획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전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 포함

[회신내용(국토해양부 주거환경팀-996, 05.10.19)]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규 정비사업예정지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도시 주거환경장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검토시기 외의 기간이라도 동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재개발 건축] Q&A 동 향 층별 분양가격 차등

[질의]
동 향 층별 분양가격 차등

[회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원 총회의 결의로 또는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동 향 층별이 따른 분양가격의 차등을 둘 수 있다.

[재개발 건축] Q&A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야 동 호수의 배정방법

[질의]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의 동 호수의 배정 방법

[회신]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 반반씩 혼재되어 있는 평형의 경우이는 로열층을 구분하여 조합원에게는 좋은 층과 호수를 배정하고 나머지 평형을 일반분양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유리 할 수 있다.
아차트 동 호수 경정은 평형별로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며 추첨순위는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우선하여 추첨에 응한다.

[재개발 건축] Q&A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기준

[질의]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 기준

[회신]
재개발사업의 분양권 배정은 소유한 토지면젇에 의하여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분양신청 결과에 따라 다르기 결정될 수 있으며 재산가액이 많은 조합원이 있는 경우 순위에서 밀릴 수 있고 토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최소분양평형이 32평형일 가능성이 높지만 순위에서 밀리면 25평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

[재개발 건축] Q&A 보류지의 처분 기준

[질의]
정비구역 내의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의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가 보류지로 정하여진 공동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회신(주정58531-2207, 03.09.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보류지를 정하는 것은 주택공급 기준에 따라 주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및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의 건축물(기존 무하가 포함)에 대하여 소송으로 확정된 소유자는 새로이 분양대상 될 것이나 구체적인 보류지의 분양권에 대하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이 판당할 사항임.


[재개발 건축] Q&A 권리양도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질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분양대상자가 그 권리의 양도를 조합에 통지한 경우에 조합이 이전고시를 하기 위하여 분양대상자의 변경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요?

[회신]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권리변동인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로써 인가를 갈음하고 고시를 생략 할 수 있음.

[재개발 건축] Q&A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있나요?

[질의]
다가구주택을 공유집분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이 있나요?

[회신]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을 공유지분으로 각각 소유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의 취득일이 서울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일인 1997년 1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개별분양권을 인정함.

[재개발 건축] Q&A 권리가액의 범위 내에서2주택 분양신청 가능여부

[질의]
재개발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액이 5억원이라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주택 A형은 2억원, B형은 3억원, C형은 5억원이라 할때 C형을 포기하고 A형, B형 2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신]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8조 제1항 제1회 규정에 의거 분양대상자 1인에게1주택을 분양하고 남는 권리가액은 부대복리시설 또는 청산대상으로 하고 있음.